목차
정부는 연금 개혁의 방향을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실제로 은퇴 후 받는 총급여가 더 많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과 그 배경, 그리고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비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많아지지만,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대신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유지될 예정인데,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총소득대체율을 고려함으로써,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으로, 이를 합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해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된다는 논리입니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8.6년으로, 이는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인 35.9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연금 개혁 방안은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